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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연대 =

❍ 전국적으로 47.9%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속에 넣어버려. 잠재적인 재활용 가능자원 36.94%를 포함할 경우 총 74.84%가 됨.  2008년 45.1% 더 많이 버려
  ‣광주(65.7%) > 서울(57.2%) > 인천(54.5%) > 울산(50.9%) > 대전(43.8%) > 대구(40.3%) > 부산(35.8%)  

❍ 종량제봉투속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도 12.75% 버려져

❍ 광주지역은 2008년 대비 30%이상 증가함.  대구지역 39.3% 크게 줄어
‣  부산, 광주, 울산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혼입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광주는 2008년 32.4%에서 30%이상 증가, 대구는 2008년 69.2%, 2010년 28.9%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
  
❍ 배출원별로는 음식점(61.8%)이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버리고, 아파트(33.6%) 가 가장적게버림. 업무빌딩(53.7%), 주상복합(46.0%), 단독주택(45.7%), 순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버린것으로 조사됨.

❍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0일 금요일 16시, 과천시민회관 제1강좌실에서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조사요원 간담회 실시


❏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 김재옥)에서는 2010년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7개 지역의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실태를 조사하였다.

❏ 전국에서 총 6,769kg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도록 정해진 재활용 가능자원이 47.9%로 나타났다.

‣ 추후 기술적으로 발전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기타폐지나 판유리, 기타플라스틱, 섬유 및 신발류 등 잠재적인 재활용 가능자원 36.94%를 포함할 경우 총 74.84%

❏ 배출원별로는  음식점(61.8%) > 업무빌딩(53.7%) > 주상복합(46.0%) > 단독주택(45.7%) > 아파트(33.6%) 순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혼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가정 부문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율이 높았으며,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류가 35.3%, 업무빌딩에서는 종이류가 36.8%(영수증, 화장지 등 기타폐지를 제외하면 19.3%)로 조사

‣ 가정 부문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유리병류, 단독주택에서는 기타 플라스틱, 음식물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혼입율을 나타냄. 반면 아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재활용 자원의 혼입율이 낮은 편임

❏ 지역별로 광주(65.7%) > 서울(57.2%) > 인천(54.5%) > 울산(50.9%) > 대전(43.8%) > 대구(40.3%) > 부산(35.8%) 순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혼입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광주, 울산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혼입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광주는 2008년 32.4%에서 30%이상 증가

‣ 대구에서는 2008년까지 10%이상 증가하다가, 2010년 조사에서는 2008년 69.2%에 비하여 28.9%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생산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은, 종량제봉투 안에 12.75%가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8년보다 0.8% 증가되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 중에서는 필름포장재가 3.96%로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리병류 2.70%(화장품유리병 0.34% 포함) 순으로 조사

❏ 이번 조사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량제 혼입율이 2008년보다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철저한 분리배출과 재활용으로 최소 48%에서 최대 74%의 폐기물 감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 첫째,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류, 업무빌딩에서는 종이류 등 배출원별 특성으로 인하여 비가정부문의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혼입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생원별 감량 노력 및 탄력적인 수거기간 운영 등을 통한 재활용 가능자원 혼입율의 최소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의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감소경향을 보이던 유리병, 금속캔 등의 EPR 주요품목이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재활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및 책임주체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EPR 대상품목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주민대상 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 셋째, 지자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비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대구시의 경우 2005년 이후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율이 매년 증가하다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구 사례에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을 통해 혼입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전시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부산시의 경우 동일한 정책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시 및 광역시(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율 40.8%～65.7%)보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입율이 35.8%로 나타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율이 높음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단체에서는 9월 10일 금요일 16시부터 과천시민회관 제1강좌실에서 환경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조사요원들이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