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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과자치연구소, ‘낙동강 특별법 제정 10년, 물이용부담금과 낙동강수질개선 현황조사 및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알립니다.

○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낙동강특별법 제정 10년째를 맞이하여 부산시 거주 지역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낙동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에 관한 부산시민 설문조사를 하였다.
  
○ ‘귀하는 2002년 9월부터 「물 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의 질문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64.5%로 과반 수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제도 시행이후 낙동강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서는 66%가 ‘그대로다’라 응답해 낙동강 수질 개선이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닫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물 이용부담금 인상 사실에 대해서는 90%로 이상의 시민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 인상에 대해서는 약 70%가 반대하였다. 또, 반대의 이유로는 ‘물 이용부담금 제도 시행이후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44.6%로 가장 높았다.

○ 낙동강 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가장 적정한 사용처로는 ‘댐 및 상류의 보존녹화사업, 상수원 인근의 공단 역외이전 및  난개발 억제’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으로 조사됐다.

○ 수돗물 안정성에 대해서는 46%가 보통이다. 42.5%가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해 부산시 관계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오염된 낙동강 원수 때문에’가 가장 높았다.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에서는 과반 수 이상이 ‘낙동강 상류의 공단 및 난개발 등 오염원 차단’을 선택했다.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일에서는 38.3%가 ‘취수장 인근 공단 역외이전 및 난개발 대책을 위한 수계 내 지자체간 합의 주도’를 선택했다.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듯, 실제 사)환경과자치연구소가 2002년~2010년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 및 낙동강 수질개선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2년~ 2010년까지 부산시민들이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  총 331,514,000,000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낙동강수질(물금)은, COD는 2002년 5.8ppm에서 2010년 6.4ppm으로 더 악화되었고, BOD 역시 2002년 2.6ppm, 2009년 2.8ppm, 2010년 2.4ppm으로 수질개선 효과없이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좌관소장(부산가톨릭대 교수)은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폐수처리 후,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Cu 제외한 18개 항목) 산업폐수량 전량(약 1만톤/day내외)을 유역외 배출을 의무화하여 낙동강을 유해물질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해야하고 이에 소요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등의 '낙동강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낙동강특별법 제정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부산시민들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이 연 450억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며, 부산시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 1. 부산지역 물이용부담금 내역 및 낙동강 수질개선 변화
□ 첨부 2.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부산시민 설문보고서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600-015)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B/D 3층
문의 : 김좌관 소장(부산가톨릭대 교수 010-4554-0039)
           서토덕 기획실장 (010-6769-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