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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안)」- 물은 생명입니다.

‘낙동강특별법 10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후2시 ~오후4시
장  소 : 부산시민센터 배움터(양정동)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매수,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의 특정 법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인천지역은 시의회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또한 지난 10년간 ‘물이용부담금 ’에 대한 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 이후 약3천2백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낙동강 물금수질은 COD 악화 및 BOD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인 정책방향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석를 바랍니다.


주제발표 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운영방향
              이현재 국장(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주제발표 2 :  부산지역 물이용부담금 현황 및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최수영  사무처장(부산환경운동연합)

토론 1.  이성숙 시의원(보사환경위원회)
토론 2 . 부산시 환경보전과
토론 3.  박청길 교수(낙동강보존회)
토론 4.  임희자 국장(마창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