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자원순환사회연대 =

농촌에서 버린 종량제 봉투, 제대로 수거해 가는 것 맞아?

․ 농촌발생 생활폐기물, 아직도 소각하는 비율은 35%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주기, 제대로 지켜진다고 응답한 농민은 40%, 농촌발생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의 재점검 필요
․ 농촌발생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대책 필요



◆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아직도 35%의 농민은 소각처리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농민은 조사 대상 중 60.2%, 농민들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제대로 수거되는지 모르고 있다.

◆ 수거 동선에서 제외된 지역 발생 생활폐기물, 무단 방치되어 농민들의 불법처리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어...

◆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농민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의 재점검과 생활폐기물 수거함 등 인프라 구축 확대 필요

◆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농촌지역은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사각지대인가? 분리수거를 유도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김재옥)에서는 지난 6월에 전국 10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278명을 대상으로 가정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 : 경기 김포시,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고창군,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함안군

□ 조사 결과 약 52.5%의 농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35.8%의 농민들은 소각처리, 1.1%의 농민들은 불법투기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참조)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횡성군(65.5%), 충북 충주시(54.1%), 전북 고창군(53.9%) 지역에서 불법 소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 지역의 폐기물 불법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소각한다고 응답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 사용의 번거로움(37.8%), 땔감 대용 사용((26.3%), 쓰레기 미수거(17.5%)의 순으로 나타남

□ 적법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감 수거 주기를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응답한 수거 주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지역 거주 농민들은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한다고 응답한 주기보다 더 낮은 비율로 수거해 간다는 응답이 높았다(첨부 2 참조).

○ 경북 포항시 및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1주일에 3~5번 종량제 봉투를 수거한다고 응답했으나 조사대상 농민들은 1주일에 1번 정도 수거한다고 응답

□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에서 농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실제 수거 동선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더라도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농민들의 불법소각 및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농촌발생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인식전환 및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의 재점검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릴 경우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및 폐전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건전지의 분리배출은 전남 순천시의 경우 조사대상 21명 중 5명(23.8%), 충북 충주시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26명 중 8명(30.8%), 경남 함안군의 경우 조사대상 16명 중 2명(12.5%)만 실시하고, 폐형광등은 전남 순천시의 경우 조사대상 21명 중 5명(23.8%), 경남 함안군의 경우 조사대상 16명 중 3명(18.8%)만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조사 결과 경남 함안군에서는 농촌지역의 폐형광등 및 폐전지를 수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촌지역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도시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을회관이나 농협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