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대로 괜찮은가?

❏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지난 8월~9월 두달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10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종량제봉투제를 시행하는 강남·강서·서초구, 김포·부천·안양·광명시 7개 지역의 공동·단독주택과 전용용기 방식 시행 노원·송파·종로 3개 지역 단독주택임(지역별로 25지점(아파트 5개단지×5지점, 단독 5개길(로)×5지점)씩, 총 250지점 표본 조사).

조사결과 1) 종량제봉투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지않고, 일반 비닐에 배출한 지자체가 부천시 1.42 > 광명시 1.28 > 안양시 0.92 > 김포시·서초구 0.91 > 강남구 0.82 > 강서구 0.71 순(통별 불법투기 개수)으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불법투기가 높게 나타났음.

조사결과 2) 전용용기(납부필증)방식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통별 평균 0.1개가 적발되어 전용봉투제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음.

조사결과 3) 관리원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 행태였으며, 관리원이 받는 주민민원으로는 봉투방식이 비위생적이고 다 채울 때까지 집에서 보관해야하기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것임.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시행된지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종량제봉투 사용 지역에서 불법투기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지자체 관리 부재의 문제로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사실상 감량효과가 미흡하면서 주민 불편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주민이 직접 외부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봉투를 다 채울때까지 집에서 보관해야만 하는 등의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음.

2)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자원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에 혼입된 비닐류는 자원화 시설에서 자동화로 100% 걸러지지 못하여 손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다른 방식에 비하여 처리단가가 톤당 10,000원 정도 더 나가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외에 추가적인 비닐봉투를 겹겹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와 경제적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음.

3) 각 지자체에서는 종량제봉투 관리부재 문제를 주민의 불법투기로 책임을 전가하여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임. 당장 전용용기 방식과의 불법투기율 비교수치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 단체 제언사항

1)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올바른 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 등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주민들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맞게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관리해야 함.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감량효과에 비하여 자원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15년도 하반기부터는 종량제봉투제를 다른방식으로 변경하기를 권고함.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는 종량제봉투 방식을 다른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하루속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다른 종량방식에 대한 사전적인 검증과 지역시민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제도로 전환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