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자원순환사회연대(서울)가 주관하는 '빈병 반환 등 회수 실태 소매점 조사'와 ‘빈병 반환 등 소비자 인식 조사’에 참여하여 부산지역에서 6월22일(월)-7월6일(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원주, 전주, 경주, 여수 ,창원 등등에서 진행)

 

● 본 조사는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적정지급 등 빈병보증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빈병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대가로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소주병 16원이상, 맥주병 19원이상), 소매상들은 그 중 55%이상을 (소주병 8.8원이상, 맥주병 10.45원이상) 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매상들이 빈병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비자들은 빈병을 소매상에 반환하고 보증금을(소주병 40원, 맥주병50원) 받을 수 있으나 액수가 적고 홍보가 부족하여 대부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어 수집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므로 세척 후 재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들이 녹여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빈병은 재사용하면 재활용보다 CO2 발생량 1/13에 불과. 비용도 1/3이하.

 

● 연간 병 53-54억병 출고 - 회수율 94-95% vs (일본98%, 캐나다98%, 독일95%)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님. 그러나 재사용율은 85% vs (일본94%, 캐나다96%) - 재사용횟수는 5-10회로 절반 이하 수준. 깨지는 게 5억-7억병쯤 됨.(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병)

 

● 조사범위

 

◎ 소매상 조사

구분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합계
서울(자원순환사회연대)	20	5	2	1	28
경기(자원순환사회연대)	24	5	1	1	31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15	5	1	1	22
대전(대전환경운동연합)	15	5	1	1	22
광주(광주환경운동연합)	15	5	1	1	22
원주(원주한살림)	10	3	1	1	15
전주(한국여성소비자연합)	10	3	1	1	15
경주(경주환경운동연합)	10	3	1	1	15
여수(여수환경운동연합)	10	3	1	1	15
창원(마창진환경운동연합)	10	3	1	1	15
합계	139	40	11	10	200

 

◎ 소비자 설문조사

구 분	지역	사업수행단체	조사개수
광역도시	수도권	- 자원순환사회연대	400
	부산	- 자원순환시민센터	200
	광주	- 광주환경운동연합	200
	대전	- 대전환경운동연합	200
도 행정도시	전북 전주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200
	경남 창원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200
	충북 청주	- 충북흙살림	200
도농복합지역	강원 원주	- 원주한살림	140
	경북 경주	- 경주환경운동연합	130
	전남 여수	- 여수환경운동연합	130
합 계			2,000

 

● 소매상 조사 결과

 

[1]-1 소주나 맥주, 사이다 등 유리병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 병을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①알고 있다 21/22=95% ②모르고 있다 1/22=5%

 

[1]-2 소비자가 가져 온 빈 병을 다시 도매점으로 돌려 줄 경우 도매점으로부터 보증금 외에 취급수수료(소주 8.8원/병, 맥주 10.45원/병)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알고 있다 11/22=50% ②모르고 있다 11/22=50%

 

[1]-3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요?

① 적정함 12/22=55% ② 적정하지 않음 5/22=23% ■ 5명은 대답하지 않음

 

☛ 결과에서 보듯이 소매상들은 보증금제도는 알고 있으나 50%는 취급수수료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 50%가 취급수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빈병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 금전적 이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소매상들이 빈병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취급수수료를 올려서 소매상과 도매상들이 빈병 회수에 적극 동참할 동기를 부여하고 소매상에 대한 홍보와 함께 소매상 몫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빈병 회수가 소매상 단계에서부터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1 술이나 음료수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 병을 수퍼로 가지고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156/200=78% ② 모르고 있다 44/200=22%

 

[2]-2 빈용기보증금이 들어 있는 술이나 음료수 병은 다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① 알고 있다 142/200=71% ② 모른다 36/200=18% ③ 관심 없다 22/200=11%

 

[2]-3 소주, 맥주, 음료 등을 마신 후 빈병을 배출(반환)할 때 병뚜껑을 꼭 닫아서 배출(반환)하십니까?

① 그렇다 45/200=22.5% ② 아니다 155/200=77.5%

 

[2]-4 최근 3개월 내 슈퍼에 빈병을 가져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29/200=14.5% ② 없다 171=85.5%

 

[2]-5 빈소주병을 가져가서 보증금은 1병당 얼마를 돌려받았나요?

① 받지않음 2/29=7% ② 20원 2/29=7% ③ 30원 10/29=34% ④ 40원 14/29=48%

⑥ 다른 물품 등을 받음(물건 살 때 보증금 액수만큼 감액) 1/29=3%

 

[2]-6 빈병을 슈퍼에서 보증금으로 돌려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보증금 환불금액을 받는 줄 몰랐음 21/171=12%

② 보증금 환불금액이 너무 적어서 17/171=10%

③ 가져가기 귀찮고, 번거로움 55/171=32%

④ 가져가도 빈병을 받아주지 않음 8/171=5%

⑤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되니까 69/171=40%

⑥ 기타( ) 1/171

 

☛ 소비자들이 빈병 재사용과 보증금제도에 대해 70%이상 알고 있으나 실제 반환하고 돌려 받는 비율은 15%가 안됩니다. 이유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보증금이 너무 적고 다 받지도 못하다보니 동기유발이 안되어서 귀찮고 번거롭게 여기고 보증금을 포기해가며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빈병은 입구가 조금만 깨져도 재사용이 안되고 녹여 재활용해야 하므로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하기를 권장하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소비자가 뚜껑 없이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

① 보증금 올려 소비자의 빈병 반환에 적극적인 동기 부여해야 :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빈병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꼭 받을 수 있도록 ‘빈병 보증금 제도’를 개선합시다.

② 취급수수료의 55%이상 소매상 몫을 보장하고 전체 금액도 올려야 : 현재의 취급수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해 소매상들이 빈병 회수에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취급수수료 55%이상 소매상 몫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로 인해 도매상과 공병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취급수수료 총액을 올려 도매상과 공병상도 빈병 회수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 기타 개선책 고려사항 ]]

① 빈병 재사용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재활용과 비교해 알려내는 홍보활동 강화

② 선진국의 자판기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 벤치마킹

 

● 문의 :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추종 010-8811-8135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2 대교빌딩 3층 ● 홈페이지 : http://www.zerowaste21.or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국 조사결과는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문의 : 02-74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