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1.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부가 고시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 을 지지한다.

2. 페트병 라벨 비중 1미만 사용 정책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재활용 제도강화는 신규산업 진로 확대와 자원순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시장 확대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 현재 비중 1미만 라벨은 수분리성 접착제 사용은 가능하나 절취선 표시 제품은 시장에서 많이 유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강화를 추진하다보니 논란이 되고 있다.

- 재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수분리성 접착제 라벨 사용뿐만 아니라 절취선 라벨의 사용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취선이 표시된 라벨 비중 1미만 제품이 확대 생산 되도록 생산기업에 예산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 현재 정책방향을 추진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 제품만 적용된다는 우려시선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3. 페트병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색으로 가야한다.

-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색 페트병이다. 아직도 맥주, 음료 페트병이 다양한 색깔로 출시된다. 질 좋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무색 페트병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재질, 구조개선 기준을 평가기준이 아닌 규제기준으로 강화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높은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 페트병 전체가 무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준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한다.

4. 무색페트병 확대, 라벨비중 1미만 사용정책이 정착되어야 정부가 발표한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명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 50%감축, 70% 재활용 확대 정책 도달에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