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한국에 대표적인 43개 환경단체들은 전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쓰임새도 부족한 남은음식물 자원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안전하게 함께 사는 세상은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 첫째, 남은음식물 사료 전망: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남은음식물 60%를 사료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남은음식물을 제대로 가열하지 않고 동물먹이로 이용하면서 가축질병,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돼지열병 등으로 남은음식물 사료는 돼지먹이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량은 전체 사료의 25%가량 차지. 앞으로도 동물먹이로 남은음식물 사료이용은 엄격하게 제한 될 것이며, 남은음식물 사료는 갈 곳이 별로 없다.

□ 둘째, 남은음식물 퇴비전망 : 지난 20여 년 동안 남은음식물 30%를 퇴비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특성상 봄, 가을에 주로 퇴비시비를 하는데, 1년 내내 발생하는 남은음식물 퇴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남아서 갈 곳이 별로 없다.

□ 셋째,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시설전망 : 지난 20여 년간 전국에 하루 16000톤 음식물자원화시설(약 200여개)을 설치하여 자원화를 해왔으나 연식노후로 잦은 고장과 처리력이 떨어져 신규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시설 설치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설치 할 곳이 별로 없다.

□ 넷째, 음·폐수 처리전망 : 남은음식물로 퇴비나 사료자원화를 만들면 80%이상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용 상승으로 갈 곳이 별로 없다. 신규시설설치는 주민반대,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하늘에 별 따기다.

□ 다섯째, 남은음식물 매립, 소각 전망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해충과 악취로 고통 받고, 물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법이 발효됐다. 앞으로도 영원히 매립장으로도 갈수 없다. 소각처리도 당연히 별로 없다.

□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 갈 곳 없는 남은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그렇게 버려진 음식쓰레기를 굶주린 야생동물 먹이로 이용되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가축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음식점에서 나온 상한 음식쓰레기를 가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이로 주는 나쁘고도 파렴치한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 그럼에도 남은음식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일 13,698톤에서 2017년 15,943톤/일으로 생활폐기물 중 29%를 차지한다. 우리가 줄이는 노력 없이 음식물을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로는 남은음식물 퇴비, 사료, 음, 폐수가 갈 곳이 부족하고, 처리방법도 없다.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쓰레기 부패와 악취문제는 더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처리할 곳이 없으면 수거도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집에서 보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현재 처리시설 문제로 광주 등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동네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음식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책임지고 줄이는 실천을 행동할 때입니다. 전 국민들께 음식쓰레기 절반으로 줄이기 실천을 제안하며 호소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 가정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는 4대 실천 행동 :

1. 식재료 소량구입하자

2. 먹을 만큼만 조리하자

3. 조리한 음식 남기지 말자

4. 남은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물기를 빼고 배출하자.

-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남기지 않는 4대 실천 행동 :

일품요리는 기본반찬가지수를 2가지 이내로 줄이자(김치, 단무지 등)

기본 반찬통을 공용화하고 고객이 덜어 먹도록 시설을 개선하자

이용고객수를 곱해서 남은 음식물 1일 배출총량제에 참여하자

배출시 이물질 안 들어가도록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최대한 물기빼고 배출하자

- 지자체와 정부 남은음식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한 4대 실천 정책도입 :

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총량제 도입으로 남은음식물 배출을 감량하자.

남은 음식물이 올바르게 쓰임이 되도록 선진국정책처럼 관리를 강화하라.

(선진국 음식물퇴비 부숙기간 6개월~12개월 이상, 우리나라 4주 부숙)

다량배출사업장 남은음식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를 책임져라.

자원화가 어려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음식쓰레기는 감량 후 안전처리 하라.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02-744-5305 박다효),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춘이)

주관 : 한국환경회의(010-8374-7541 이현아)

녹색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생명의숲,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망생명공동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지평, (사)자연의벗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교육센터,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재단, 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