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7월 3일, 제11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행동의 날 캠페인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을 위한 행동 제안

7월 3일 제11회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행동의 날’ 은 영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200여 나라 1000여 지역 플라스틱 안쓰기 캠페인 동시 진행.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오는 7월 3일 제 11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맞아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자원가치를 재설계하고, 스마트 한 라이프스타일과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량이 57%이상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다. 간편한 생활습관에 따른 온라인 쇼핑, 음식배달, 새벽배송 등 문화 확산과 기업 판촉용 포장재, 과대포장제품, 재활용 어려운 복합 재질 포장은 쓰레기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증가는 매립장 및 소각장 과부하로 더 이상 갈 곳 없다.

□ 우리는 그 동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늘어나는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확대를 막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사용 후 철저하게 분리배출만 잘 하면 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 결과, 환경 인식은 90%이상 높았지만, 페트병 라벨제거(21.7%), 배달음식 불필요한 수저빼기(14.9%) 등 실천참여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포장재, 1회용품 사용증가에 비해, 분리배출 참여부족으로 쓰레기 양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유가성 없는 플라스틱은 늘어나 쓰레기로 가는데, 처리 할 곳 부족으로 쓰레기 산이 늘어나고, 처리시설 반대로 지역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쓰레기가 산이 되고, 쓰레기가 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플라스틱 줄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과대포장 감량은 폐기물 방지 및 재사용에 가장 큰 장벽이 해결된다. 포장 없는 제품과 재사용 가능한 제품 생산과 사용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중앙정부의 역할

○ 코로나19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컵, 용기, 앞치마, 1회용장갑 등) 사용 실태 파악하여 불필요한 1회용품은 규제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억제를 해야 한다.

○ 이중포장, 재포장 금지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에서 발생하는 과대포장,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과대택배포장 등은 지속적인 관리 제도를 통해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플라스틱 원료 생산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플라스틱 세 도입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포장이나 1회용 플라스틱은 대도시에서 다량 발생함에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함. 이는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농어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시쓰레기로 더 이상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시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지역별, 거점별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포장재를 줄이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3. 기업의 역할

○ 기업은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포장을 줄여 불필요한 포장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발생된 순환자원이 원활한 이용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모든 제품 속에 재생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 소비자의 역할

○ 소비자들은 물품구매 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포장재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며, 사용 후 철저한 분리배출(재활용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