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소비자 90% 찬성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러나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순식간에 퇴보한 6개월 유예에 분노한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정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6개월 유예에 대해 분노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대부분 매립, 소각되었던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회용기 사용확대를 통한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 세계가 칭찬하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업체들의 반발과 정치적인 논리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6개월 유예라는 극단조치로 표류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업체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폐기물 처리는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일회용컵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재활용은 대부분 되지 않아 쓰레기로 처리해 왔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소각장, 매립장 부족으로 이어지고,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는 처리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앞장서서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순식간에 퇴보한 6개월 유예 정책에 분노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쓰레기 처리장 확보가 어렵다. 앞으로 증가하는 1) 일회용컵, 포장폐기물 등 다양한 일회용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2) 제도가 유예되더라도 사용한 일회용컵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가? 3) 책임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정부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