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회용품 사용규제 발표 후 10개월 지났다.

지난 준비기간 무엇을 했기에 

계도기간이 또 1년씩이나 필요할까?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계도라는 명칭으로 정책이 후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 고시 후 정부와 기업체는 약 10개월간 충분히 준비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을 버렸다. 그리고 준비부족, 시민혼란 핑계로 1년 계도기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단, 소비자가 요구할시 제공 가능 - 소비자가 요구하면 제공하지 않을 업체가 과연 있을까? 2) 피크타임에는 일회용품 제공 가능 – 업체가 보는 피크타임은 언제일까? 1회용품을 제공해도 된다고 업체에 신호를 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매립지, 소각장 부족과 신규설치로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후퇴는 탄소중립, 쓰레기 감량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쓰레기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높여야 한다.

1년 계도가 아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