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 처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부터 시작!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2023년 10월 20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해당부서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 배포하고, 관내 지자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다.

 2008년도에 폐의약품 하천유입으로 인한 항생제 문제, 수질오염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환경부, 대한약사회,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0년부터 폐의약품 수거 전국 확대, 2017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계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6월 서울시ㆍ광역시ㆍ경기도 시민 82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60.1%만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 폐의약품 배출시 42.0%가 종량제봉투 배출, 8.7%가 싱크대나 변기, 재활용품에 배출한다고 응답하여 제도 시행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즉, 많은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보완할 지방조례가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제정으로 지자체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폐의약품 안전한 수거, 처리를 위해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자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지자체가 폐의약품 안전수거,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