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종이는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 뒷걸음치는 정책

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각 업체에서 제도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1년간 하지 않도록 유예했다. 오는 11월 24일은 정부가 유예한 정책이 끝나는 날이다.

 2023년 11월 7일 정부는 또 다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무기한 유예]를 발표했다.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내 우산비닐 사용금지

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166억 개로 추정되고, 소비량은 2024년까지 연평균 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은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종이컵 내부는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어 종이컵 사용은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 오래전부터 매장들은 종이컵을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로 전환하여 규제에 준비해 왔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2년 4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중소형 프랜차이즈 및 개인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76.1%의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96.3%의 매장에서 규제를 준비해 왔다고 응답하였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쓰레기 처리, 재활용시 비용증가로 경쟁력 저하 등)을 만들 수 있다.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연간 약 100억 개가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빨대 계도기간 연장은 쓰레기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독일, 유럽은 한국의 우수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컵보증금제도(종이, 플라스틱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우수하다고 따라 하는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본 단체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1. 일회용종이컵 사용허용정책, 일회용빨대 사용 유예정책을 페기하라!

1.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정책을 통해 정착되도록 대책을 만들어라!

1.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정책을 더욱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