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1. 조사배경

□ 소매업자에 대한 도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지급 이행, 소매점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 여부 등 회수 주체의 의무 이행실태 파악

 

2. 조사기간

□ 9월11일 - 9월26일

 

3. 조사지역 및 조사단체

□ 서울지역 : 자원순환사회연대 (전체 총괄)

□ 경기지역 : 자원순환사회연대

□ 부산지역 : 자원순환시민센터

□ 대전지역 : 대전환경운동연합

□ 광주지역 : 광주환경운동연합

□ 강릉지역 : 자원순환사회연대

□ 전주지역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4. 조사범위

□ 지역별 슈퍼마켓 25곳, 편의점 5곳, 총 30곳 조사

- 슈퍼마켓은 가능하면 코사마트(슈퍼마켓협동조합), OK마트(체인사업협동조합), 나들가게(슈퍼마켓협동조합, 체인사업협동조합 동시 포함)으로 실시

- 없을 경우 일반 동네 슈퍼마켓으로 조사

 

5. 부산 조사결과

 

1) 주류를 주로 공급받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슈퍼마켓협동조합 1/31=3.2% ② 체인사업협동조합 5/31=16.1%

③ 종합주류도매상 23/31=74.2%

④ 기타 2/31=6.5% (공급처명 : 바로코사, GS물류센터)

☛ 대부분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빈병을 제조사에 공급하는 것도 주류도매상이 다수를 이루고(주류를 공급하고 빈병을 받아오는) 공병상(가정과 업체에서 빈병만 수거해서 공급하는)이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2) 소비자들이 빈용기보증금병을 가져 왔을 때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3번 응답) 29/30=96.7% ② 안 받고 있다(4번 응답) 1/30=3.3%

☛ 1곳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의 빈병을 받고는 있습니다.

 

3) 빈용기보증금병을 가져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①소주병(㉠10원 ㉡20원 4/29=13.8% ㉢30원 15/29=51.7% ㉣40원 10/29=34.5% ㉤50원)

맥주명(㉠10원 ㉡20원 ㉢30원 7/29=24.1% ㉣40원 12/29=41.4% ㉤50원 10/29=34.5%)

돌려준다

② 소주병, 맥주병을 가져오면 생활용품과 바꿔준다(일정 금액 이상)

③ 병을 받기만 한다.

☛ 보증금 40원인 소주병은 30원이하가 많고 보증금 50원인 맥주병은 40원이하가 많습니다. 취급수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서 보증금을 조금씩 깎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비자들에게 빈병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있는지 몰랐음

② 장소가 부족해서 1/1=100%

③ 빈병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서

④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⑤ 도매상에서 취급수수료 혹은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⑥ 기타( )

☛ 빈병을 받는데 소극적인 것은 4월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슈퍼마켓의 장소가 부족하고 경제적 이익도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 도매상에서 취급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① 보증금을(40~50원)빼고 5원~7원 받음 2/30=6.7%

② 보증금을(40~50원)빼고 8.8원~10.45원 받음 2/30=6.7%

③ 보증금을(40~50원)빼고 5원이하 받음 12/30=40%

④ 전혀 안 받고 있음 6/30=20%

⑤ 주는 대로 받음 4/30=13.3%

⑥ 기타 4/30=13.3% ( 모른다, 없음, 빈병 안 받음 )

☛ 현재 취급수수료는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이고 이 중에서 55%이상이 소매상에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2곳을 제외하고는 더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빈병 받기를 기피하거나 보증금을 깎는 것이므로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도매상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6) 체인점이나 도매상에서 빈병은 잘 회수해 가고 있습니까?

① 물건을 가져올 때 병을 수거해 가져간다 23/30=76.7%

② 빈병이 피박스에 차면 가져간다. 3/30=10%

③ 잘 안 가져간다.

④ 기타 4/30=13.3% (슈퍼마켓이 직접 가져다 주거나 빈병을 안 받고 거의 회수가 안되는 경우)

☛ 모인 빈병은 회수가 되므로 슈퍼마켓으로 빈병이 원활히 반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종합의견 ]]

= 취급수수료가 제대로 소매상에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매상들이 보증금을 깎거나 빈병 수집에 소극적 모습을 보입니다.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고 도매상과 소매상이 45:55 비율대로 분배되도록 제도를 고치고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빈병 반환에 함께 적극적이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그마나 100% 받지도 못하고,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소비자들의 빈병 반납 의사가 소극적이므로 보증금 또한 독일과 유럽처럼 몇백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이를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문의 :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추종 010-8811-8135

● 홈페이지 : http://www.zerowaste21.or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국 조사결과는 서울 ‘자원순환사회연대’ 문의 : 02-744-5305